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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판물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13 18:13:46
  • 조회수 562

출판물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

 

1. 출판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복제된 책 또는 논문을 무단 배포하거나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입니다.

2.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3. 수업등 교재의 출판물을 복사하여 단체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반 단체채팅방에 파일을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원우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1. 저작권법 시행령

2. 저작권법 시행규칙

3. 한국저작권보호원

4. 대한출판문화협회

5. 저작권교육(대학생(대학원생) 위한 저작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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